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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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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
첨부파일 [보도자료]재정분권 토론회(0609)final 0608.hwp (22.5K) [18] DATE : 2020-06-09 09:55:40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광전연 주최 재정분야 토론회서
1단계 빈익빈·부익부 심화,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 문제점 지적
 
 
정부가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평가하고, 2단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69일 오후 130분부터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1단계 재정분권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원 문환규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전라남도 강상구 예산담당관,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재정분권 추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오류는 정부에서 성급히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고, 지방에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캡처.PNG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앞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균특회계 이양사업을 지속 보전해 1단계의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개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이다.
박재영 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분명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적, 재정적 격차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경제적 양극화가 재정적 양극화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3월 계간 논문집 <광주전남연구> 발간을 통해 정부가 재정분권 1단계를 추진하면서, 지역 간 재정적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균형발전 측면의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