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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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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시행…지역 청년정책 대응 모색해야 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5
첨부파일 [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지역청년정책 대응모색 20200804.hwp (24.5K) [8] DATE : 2020-08-04 09:02:25
청년기본법 시행지역 청년정책 대응 모색해야 해
지자체 의무 표기· 청년 연령 정의 등 차이로 정책 사각지대 우려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필요
 
정부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오는 85일 시행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청년 경제 상태와 일자리·보건복지·생활·문화환경 조사 시행,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이 요지다.
 
그러나 청년기본법보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가 정부의 것과 청년 연령, 지자체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책임연구위원)<광주전남정책Brief>를 통해 광주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와 정부의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해 지역 청년 정책의 대응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청년 연령의 정의가 광주 전남의 청년 기본 조례(2020.07.21.기준)는 모두 39세까지로 청년기본법에서의 상한(34) 연령보다 더 높게 명시돼 있었다. 또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조항 등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에 대해서도 조례 명시가 안 된 상태였다. 특히 광주와 전남 모두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제시되어 있을 뿐 단독 조항이 없다보니 구체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국가의 청년기본법과 광주전남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의 한계 청년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혹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및 활용의 한계 발생, 청년 관련 정책·제도별 대상자 혼란·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 정책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청년의 정의·지자체 의무 조항 이행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청년기본법의 지자체 의무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