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

 Home 연구원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일 : 18-03-08 14:21
게시판 view 페이지
[보도자료]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4
첨부파일 [보도자료]지방재정분권_정책토론회.hwp (22.0K) [14] DATE : 2018-03-08 14:21:02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 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 간 균형적 재정분권 실현방안 모색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과 전라남도는 23() 오후 2시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최근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응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63%가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진단하고,
자주재원주의에 기초한 지방세입 구조 혁신 등 새 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특징을 파악, 그동안의 임시방편적 지방재정 확충 조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 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재정분권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각각 지역 간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의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의 사회로 고영진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박병희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승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조진상 전라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