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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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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연구보고서> 2017-12 :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3
첨부파일 [보도자료] 12-나강열-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hwp (473.5K) [8] DATE : 2018-03-08 14:27:34
저층주거지 재생,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
광주시 저층주거지 공동주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도시재생관점에서 관리 필요
생활권별 주거공급계획을 바탕으로 밀도관리를 검토하자
광전연,정책연구 2017-12발간
 
광주시 저층주거지가 공동주택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비율이 약 60%를 넘어서는 등 특정주택 유형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이 아파트 주변에만 집중되는 등 주거지 전반의 질적 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보고서>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해 광주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해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구조 분석, 기성시가지 개발수요 관리, 제도적 관점에서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아파트 획일화 현상은 주택의 양적공급에 효율적이지만 도시경관의 다양성 저해, 이질적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구조 부조화, 교통주차시설 수용력 초과로 인한 갈등 초래, 원주민 재정착률 미비로 주거권 약화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해 저층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서 현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거지 이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는 사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공유제도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역을 관리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용적률의 상향비율을 일정수준 미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저층거주지 주민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주택개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조합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주택의 공급량과 입지 및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광주시 주거정책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저층주거지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광주시 생활권별 주거공급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유형별 주택공급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상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함. ()이 상향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