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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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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연구보고서> 2017-30 : 광주광역시 선진 자치분권정책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0
첨부파일 [보도자료] 30-김대성-광주광역시 선진 자치분권정책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0404.hwp (30.5K) [6] DATE : 2018-04-18 16:20:03
생활자치에 기반한 광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제안
광전연 김대성 책임연구위원, 생활자치 등 공동체 기반 자치분권 확대 방안 제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간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효과 확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연구보고서>‘광주광역시 선진 자치분권정책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도로와 공원조성, 고령자 돌봄서비스, 보육원, 장애복지 서비스 제공 등 이른바 자치효과가 큰 생활자치에 기반한 광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기존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재정립을 통한 재정, 조직, 인사 등 행정 기능의 지방이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서문재인 정부가 4대 자치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헌법 개정안에 자치분권을 명시한 만큼, 광주시가 중점 추진해온 공동체 기반 자치분권 실험무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생활자치 등 광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필요한 7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현 정부의 자치입법, 행정권 등 4대 자치권 보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 자치법규의 전면 개편을 앞당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자치법규는 2017년말 기준 조례 560, 규칙 136, 훈련 122, 예규 38개 등 모두 856개에 달한다.
또한 공동체 기반 시민교육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치분권의 토대는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자치분권 시민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자치분권 시대 행정 패러다임이 관료제 기반 행정, 시장 기반 행정에서 공공서비스 기반 행정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촉진자로서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자치는 지역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광주형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사회혁신 공공장 마련 등 사회혁신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수준의 자치분권 주체 및 단체 형성을 통해 자치분권 운동 확대를 통해 자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우리나라 지방자치운동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처럼 앞서나가는 곳도 있지만 지역마다 역량과 추진력에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광주시는 지방분권협의회, 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축으로 연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앞으로 마을, 동 단위 등 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자치분권 운동 주체를 발굴·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