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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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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인포> 제93호 : 지역차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준비하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4
첨부파일 [보도자료]5차국토종합계획.hwp (28.0K) [10] DATE : 2018-05-15 15:15:06
지역차원의 5차 국토종합계획을 준비하자
- 광주전남연구원, 5차국토종합계획(20212040) 대응 필요성 시사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광전 리더스 info> 지역차원의 5차 국토종합계획을 준비하자를 발간하면서, 국토공간의 최상위 법정계획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동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지역공간 가치 담론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전남 지역차원의 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미래상과 트렌드 현황, 국토분야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차원의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따른 국토공간개편 전략,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가상공간 체계 구축, 기후협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지방분권형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기초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정을 통해 지역차원의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의 중심기능을 대도시권 중추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도농간 균등한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내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조성을 위해 한반도 서남해안 국토생태축 확대 및 공간환경방재계획 연동을 통해 환경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패러다임이 고착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중심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투입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고령자를 위한 안전도시와 건강도시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나 연구위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계획권한과 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계획계약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광주전남 공공투자관리센터등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