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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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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에 따른 전남 농업 대응전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
첨부파일 [보도자료] 리더스인포 158호_FF.hwp (23.0K) [8] DATE : 2019-11-26 17:27:50
“WTO 철회 대비, 전남 농업 저비용 고효율에 집중해야
선진국 진입 시 20% 관세감축 차이 전망..., 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 관세율 인하
친환경전남농식품수출회사(가칭)’설립 등 체계적 접근 방안 필요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 개발도상도국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전남의 미래 농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전, 안전농산물 생산 등 공익중심의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축산물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창완 선임연구위원과 서정원 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 158‘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에 따른 전남농업 대응 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2008년 사례를 근거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과 보조금 등에서 개도국 지위와 비교해 이행기간과 감축률이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예컨대, ,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 감축 변화를 보면 선진국 의무 이행 시 주요 민간품목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해 전남의 주요 특화품목 및 전국 점유율 상위 품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연구팀은 전남 농업을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환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ICT(정보기술)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남 농업의 첨단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직화와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남농어촌진흥기금 추가 확충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이자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차원의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팀은, 인도, 할랄시장 등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친환경전남농식품수출회사(가칭)’를 설립,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의 먹거리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농식품업바우처지원 사업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는 농도 전남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있지만, 전남 농업을 밀도 높게 진단하여 환경에 부합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산학관연언민 등 지역 모두의 관심과 지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