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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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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최근 중앙지 등에 보도된 WTO 개도국 포기로 전남ㆍ충남 큰 타격 예상” 관련 설명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
첨부파일 [설명자료] 리더스인포 158호_.hwp (22.5K) [6] DATE : 2019-11-26 16:55:16
최근 중앙지 등에 보도된 WTO 개도국 포기로 전남충남 큰 타격 예상
관련 내용에 관한 광주전남연구원 설명자료 배포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에 따른 전남농업 대응 전략”(광전리더스인포 158)을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특혜주장 중단에 따른 지역농업 차원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지(한계례신문) 등은 최근 11.26일자 전국호남란에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포기로 전남충남 큰 타격 예상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의무 이행시 예상되는 품목별 관세율 및 보조금 감축 규모, 예상시기,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보도했다.
본 연구원은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연구에서 제시된 관세 감축율과 보조금 감축은 분명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008년 논의된 안을 기준으로 제시됐음을 명시했고, 현재까지는 확정된 안이 없으며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감축율과 허용대상보조금(AMS) 감축 규모가 결정된다는 견해를 표방했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전남도 특화계수와 농업생산액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농업(전남도) 차원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했다다.
또한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 발표에 따라 차기 WTO 협상완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향후 WTO 협상 개시 및 타결은 매우 불분명하나 국제적 정세와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빨라야 2025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연구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지 등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치 2025년 우리나라가 WTO 선진국에 편입되어 그에 따른 관세감축율과 보조금 감축 등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된바 농업인 및 소비자 등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