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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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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info>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사회,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5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163호-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사회(조승희).hwp (130.0K) [9] DATE : 2020-03-11 11:32:18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해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지난 10년 동안 광주 39.7%, 전남 28.7% 증가 ... 사용량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대체소재 개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재활용 시장 안정화 등
 
플라스틱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제품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광주전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사회,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에서 인간의 일시적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이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주와 전남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33천톤, 282천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39.7%, 28.7% 증가했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광주 37.8kg, 전남 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비율은 광주는 77.4%로 대구(79.4%) 다음으로 높았지만, 전남은 59.8%로 전국 평균(61.8%)에 약간 미치지 못했으며, 매립 비율(12.3%)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위원은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며, “국내·외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사용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폐기물 재활용 통계 전면 개편,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 등을 제안했다. 우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당장 대체가 가능한 1회용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단기간 내에 대체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정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처분량 및 재활용량에 근거해 폐기물 통계를 전면 개편하고,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 제품, 미세플라스틱 등의 인체 노출 위험도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소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개발해야 하며, 효율적인 선별 및 재활용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재질을 단순화하고 재질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제로 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바로 알기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기업, 유통업계 등과 연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재활용 최우수·우수 등급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가격 안정화, 공공관리 비율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