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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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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7
첨부파일 [보도자료]+지방소멸세미나+행자부차관초청-광주전남연구원.hwp (24.5K) [16] DATE : 2017-09-22 15:37:28
2017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
성장위주의 인프라 조성보다는 사람중심의 지역자생발전론 제기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지방소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지자체 존립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극복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은 20일 오후 3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초청 지방소멸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 22개 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소멸론에 대한 민낯을 직시하고, 新지역발전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 김성렬 전 차관은 전날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비·수요·노동력 감소 등 경제절벽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농어촌 인구는 1970년대 전체 인구대비 57.4%에서 2040년 8%대로 급감해 지방소멸론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 이와 관련, 김성렬 전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잠재성장력 약화, 사회보장부담 증가, 주민 삶의 질 악화, 국토안전성 위협, 지자체의 존립 위기, 인구감소의 악순환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그는 지금이 바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골든타임’이라면서 여섯 가지 新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즉,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인프라 조성’ 등 정부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사람중심의 지역 자생발전’을 주문한다.

□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인구활력 커뮤니티 앵커 구축,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지역인구정보 관리 지원 등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중심지 계층별 시설 재배치,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빈집·폐교와 같은 유휴시설 활용 등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고향희망심기 운동, 청년희망뿌리단, 청년환농지원, 5도(都)2촌(村)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지역기업유치·활력산업·창업지원, 지역순환형 경제생태계 조성, 지역의 공유가치창출 지원 등 안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자치단체간 협업 활성화, 시설·인력의 공동이용·기능조정, 민관협업 기반 O2O방식의 서비스 전달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 제정, 지역수요에 기반한 상향식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체계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이날 세미나에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우승희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소멸론 관련 총론과 각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