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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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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초청 '지방소멸 대응 방안 세미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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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초청 '지방소멸 대응 방안 세미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지자체 존립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극복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20일 오후3시에 개최됐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 22개 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소멸론에 대해 논하며 新지역발전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김성렬 전 차관은 전날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비·수요·노동력 감소 등 경제절벽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농어촌 인구는 1970년대 전체 인구대비 57.4%에서 2040년 8%대로 급감해 지방소멸론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렬 전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잠재성장력 약화, 사회보장부담 증가, 주민 삶의 질 악화, 국토안전성 위협, 지자체의 존립 위기, 인구감소의 악순환 등 여섯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렬 전 차관은 지금이 바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골든타임’이라면서 여섯 가지 新지역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즉,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인프라 조성’ 등 정부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사람중심의 지역 자생발전’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인구활력 커뮤니티 앵커 구축,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민간자율 공동체조직 활성화, 지역인구정보 관리 지원 등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중심지 계층별 시설 재배치, 스마트 거점마을 조성, 빈집·폐교와 같은 유휴시설 활용 등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고향희망심기 운동, 청년희망뿌리단, 청년환농지원, 5도(都)2촌(村)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흐름의 촉진, 지역기업유치·활력산업·창업지원, 지역순환형 경제생태계 조성, 지역의 공유가치창출 지원 등 안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자치단체간 협업 활성화, 시설·인력의 공동이용·기능조정, 민관협업 기반 O2O방식의 서비스 전달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 제정, 지역수요에 기반한 상향식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체계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우승희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소멸론 관련 총론과 각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