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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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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재정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모색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


  합리적 재정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모색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11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전라남도 공동주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광주전남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재정분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이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기조발제,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