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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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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9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과 전남도는 23일 오후 2시 무안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최근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응,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63%가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진단했다.

자주재원주의에 기초한 지방세입 구조 혁신 등 새 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특징을 파악, 그동안의 임시방편적 지방재정 확충 조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 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재정분권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각각 '지역 간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분권의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의 사회로 고영진 전남도 예산담당관,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박병희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승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조진상 전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